(Image by Harry Strauss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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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지겨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큰 충격을 받아 전쟁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6.17 부동산 대책까지 그야말로 현재의 위급상황을 무시하고 2중고통으로 인한 국민의 비통한 심정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 졸속정책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오히려 2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부동산을 비롯한 온갖 규제를 풀어줘야 할 때다. 한마디로 6.17 부동산 대책은 집주인과 세입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피해와 부담을 주는 대책이다. 그리고 집값을 계속 올리는 대책이며 투기과열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을 혼탁으로 만드는 규제이다.

김태곤 어르신(사진=더청라)
김태곤 어르신(사진=더청라)

따라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실패작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대책이고, 전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 집값을 올리는 대책이며, 전 국민을 규제하여 고통을 겪는 대책이다.

2,000만 명 이상 되는 집주인이 부동산 민심이다. 이 부동산 민심은 정권을 좌지우지한다. 집주인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곧 세입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 정권을 수호하는 정책이다. 6.17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지방이전 및 서울시 인구 분산 등의 근본적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갈망한다.

- 김태곤(89세, 청라 엑슬루타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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