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브레이크 없는 청라소각장 현대화 밀어붙이기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며 "인천시가 추진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과 소통 부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로드맵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던 부산의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신고리위원회)와 비교하며 인천시의 공론화 절차가 외부의 개입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위원회는 관련기관 공무원을 배제하고 철저히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였다"며 의제를 상정한 기관이 공론화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하지만 인천시는 9명의 위원 중에 인천시 고위공무원을 포함시켜 독립성을 훼손하여 공론화 의제를 상정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현안에 대해 인천시청 주무과장이 PPT 발표자료를 통해 참여단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또한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신고리위원회는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를 검증위원회로 선정했으나,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별도의 공정성 검증기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위원회와 계속된 비교를 통해 "신고리위원회는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 및 건설 재개를 주도하는 원자력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양측과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며 소통했다"며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 주민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찬·반 단체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미리 조서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4월에 실시한 1차 시민인식 조사 결과를 5월에 공개했다"며 "이는 7월에 실시한 참여단의 2, 3차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특히 1차 조사에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치구별 소각시설 처리방안을 보기로 제시하지 않고, 기존시설 현대화를 유도하는 질문으로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 찬·반 단체와의 소통을 담보한 공론화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인천시에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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