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가 2020. 7. 29. 발표한 입장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여론 조작! 인천시장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인천시는 2020. 7. 31.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하였으나, 그 내용은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불분명한 내용뿐이며, 여론조작을 감추기 위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해석됩니다.

청라총연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완전 무효라는 객관적 근거와 아울러 전문가들의 해석을 함께 제시합니다. 아래 근거에 따라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완전 무효’라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인천시가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시민인식(여론)조사에는 전형적인 여론조작 기법이 사용되었음이 명백합니다. 이는 인천시의 어떠한 변명에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공개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 조사의 최종 책임자인 신봉훈 소통협력관에 대한 징계와 인사 조치도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경영컨설팅사 전문가 홍성원 박사는 이번 인천시의 공론조사*에 대해 “질문 속에 특정한 답변을 연상하게 해서 유도하는 조사는 전형적인 여론조작의 기법으로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조사방법론 등 가장 기초적인 연구 이론에서도 금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문부터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현대화’라는 목적을 제시하면서, 목적을 연상하게 하는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는 명백한 직접적 여론조작 기법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꾸며진 여론조사의 조작은 과거부터 ‘선거 전문가’로 알려졌던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각장과 같이 님비(NIMBY) 현상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별 의견이 상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피해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거로 삼는 것은 간접적 여론조작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2차가해 행위입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청라총연의 입장에 대해 “(공론화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청라 일부 주민단체의 입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라총연의 주관적 주장이 아닌 타 단체와 전문가도 공감하는 사회적·객관적 사실입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2020. 7. 16.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조사가) 피해가 없는 지역 주민 여론으로 피해지역 주민 피해를 영구화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인천시의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청라 소각장 폐쇄․이전을 요구해왔던 피해주민 입장에선 분노할 조사 방식이다. 님비(NIMBY) 현상이 엄존하는 혐오시설이기에 자기 지역보다 기존 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 마나 한 조사”라며 “자칫 피해지역 주민만의 영구적인 피해로 이어져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천시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공론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2020. 8. 3. 기호일보 오피니언을 통해 “(인천시의 조사는)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소각시설은 님비(NIMBY) 현상이 엄존하는 혐오시설이어서 당사자 의견이 중요한데도 10개 군․구 주민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75.2% 시민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동의한데다 공론․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93.5%로 증가했다고 자랑했다. 서울·경기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라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인식한 결과로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런데 소각시설은 왜 기존 것을 현대화해서 써야 할까. 이율배반적인 조사결과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청라총연이 청라국제도시 주민만으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1,84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에 응답한 인원이 1,822명으로 약 99%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는 조례까지 위반하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 수령을 강행했습니다. 불법적인 일까지 자행하며 청라 소각장 영구화를 위한 명분 쌓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제4항제4호에 “제2항제1호(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위원 수는 14명이며, 이 중 시 소속 공무원은 최장혁 행정부시장, 신봉훈 소통협력관, 박재연 정책기획관으로 3명입니다. 공무원의 수가 14분의 3으로서, 조례에서 규정한 15분의 3을 초과한 것입니다. 즉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며, 명백한 위법입니다.

윤창민 청라총연 자문위원은 “인천시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청라 소각장에 대한 영구화 명분을 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주민단체를 ‘일부에 불과하다’고 자위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고립 전략이자 다수 대 소수로의 구도짜기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는 인천 혼자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는 논리로 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을 운운하면서,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는 피해주민들이 영원히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귀를 닫아버린 박남춘 인천시장의 불통에는 신봉훈 소통협력관 등 주변 보좌진의 간사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청라총연의 공개 토론회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라총연은 박남춘 인천시장 및 신봉훈 소통협력관과의 공개 토론회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청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3,000건 민원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인천시의 오만방자한 불통행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총연이 2020. 7. 29. 입장문을 통해 요구한 박남춘 인천시장 및 신봉훈 소통협력관과의 공개 토론회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청라총연은 공개 토론회에 대한 인천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청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3,000건의 자발적인 민원 릴레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31일 실시한 민원 릴레이는 시작 3일 만인 입장문 발표시각 현재 1,279건으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서와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박남춘 인천시정부의 불통행정을 널리 알려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2020. 8. 3.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