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10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 환경국장실 개방하여 시민 건의사항 수렴하겠다고 밝혀
- 소통을 원하는 단체에 신청 떠넘기는 일방향적 소통 형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인천광역시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열린 환경방'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시의 열린 환경방 운영 방식이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아 '일방적' '제압적' 소통방식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임 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유훈수 국장이 인천시에서 환경직렬로써 그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수한 인천시 환경현안을 접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는 시민·환경단체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다며, 이에 지속가능한 인천시 환경정책을 위해 10월부터 '열린 환경방'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열린 환경방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환경국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이슈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환경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환경이슈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시민들과 소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툴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과 소수 단체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기 위해 열린 환경방을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 가까이 소통하며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원칙과 신념으로 환경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라는 참가신청 대상 제한과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라는 운영시간 제한 등 '열린 소통'과는 거리가 먼 제약사항을 둔데다, 시민·환경단체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시의 소통방식이 여전히 현장방문 및 소통이 아닌 시청에서의 간접적 의견수렴에 지나지 않아 '생색내기용 소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의 일방적 자원순환 정책에 '불편한 단체'가 직접 인천시 홈페이지에 '열린 환경방'에 소통을 신청하는 방식은 '직접 신청하고 찾아오라'는 '제국주의식 발상'에 머물러 있어, 박남춘 시정부의 행태가 마치 과거 군부정권의 '보안사령부'의 행위와 다름없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청라소각장 영구화 찬성론자로 알려진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시의 열린 환경방 운영에 대해 "산재한 인천시 환경현안을 풀어 가는데 있어 소통채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환경단체와의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열린 환경방은 시의 환경정책에 동조하는 어용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의 일방적인 소통 창구로 전락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밀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사장시키고 청라소각장 영구화를 포함한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제한적인 운영은 청라소각장 이슈와 관련하여 청라 주민들의 입장을 듣지 아니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인천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초권위적인 행위를 보였던 인천시의 '불통 행보'와 매우 닮아있다.
특히 청라 지역 주민 대표단체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와의 만남은 극히 껄끄러워 하면서 소위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상대하는 선택적 소통 방식은 인천시의 소통행정이 '뷔페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방적인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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