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장 총괄단장, 6개 분야 56명으로 구성, 34개부서 참여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 등 해법 제시
- 지역주민 수용가능성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와의 협의는 '의문'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TF를 본격 가동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하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시키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오염 배출도시였던 인천은 순환도시로 환경정책을 대전환하는 친환경 일류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2025년까지 짧을 기간내에 자원순환시설 및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만큼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 과학적인 처리와 친환경적 자원순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는 대책을 수립함과 함께 인천시민의 자원순환 행동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고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6개 분야 56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차원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TF를 구성 운영한다고 전했다.
TF는 2025년 3-1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쓰레기발생 감량(1인 1일 0.8kg), 재활용율 극대화(58%→95%), 인천시만의 새로운 친환경매립지 마련 및 소각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체계를 대전환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단장, 실무단장, 간사 및 전문가 자문단과 ▲자원순환협의회 실무분과 ▲정무시민협력분과 ▲홍보분과 ▲지원분과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 기반마련, 주민수용성 확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시 전체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시민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실무분과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을 실행하고 정무 시민협력분과는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 공감대 형성 및 범시민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홍보분과는 수도권매립종료 당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친환경폐기물관리정책 전환에 따른 시민 의식 증진 및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지원분과는 자체처리시설 조성과 관련 법률, 행정절차, 투자 및 재정지원방안 검토를 마련한다.
그러나 2015년에 내구연한이 다 된 청라소각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는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수용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함께 인천시를 제외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인천시민이 선택한 인천형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인천시민의 바램인 수도권매립지를 사용 종료하고 그 동안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 왔던 낡은 방식의 비환경적 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정책을 대전환하여 세계적 수준의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인천시가 도전하는 것이니 만큼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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