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GTX-D는 과연 어떻게 될까?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란?

국토부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10년(2021년~203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었다고 국토부 측은 덧붙였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산업발전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에 발표한 철도교통 정책인 ▲교통정책을 철도 중심으로 이동 ▲2030년까지 철도망 2배로 확충 ▲향후 10년 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선포 등도 이번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D 포함' 200여 건이 넘는 철도 구축 건의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철도사업이 반영된다고 해서 전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축계획에 그려진 청사진에 의해 철도망이 구축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철도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인천시 역시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인천공항/통진~하남시)를 포함해 ▲제2공항철도(숭의역~공항화물청사역) ▲제2경인선(청학~광명 노온사동) ▲서울2호선 청라연장(청라국제도시역~신도림역) ▲서울5호선 김포연장(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방화역) ▲인천2호선 고양연장(검단역~일산역) ▲인천2호선 독산연장(인천대공원역~독산역) ▲인천신항선(월곶역~인천신항) 등을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에서 제출한 건의안이 200여 건에 가깝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 역시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GTX-D 노선을 건의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 수시로 국토부 등 유관기관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노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를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 역시 인천국제공항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MICE 산업 활성화, 제2·3기 국가 지정신도시의 교통량 해소 등을 주장하며 GTX-D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GTX-D 포함 여부' 향방은?

이처럼 GTX-D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어떤 노선으로 채택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GTX-D 대신 김포~부천 간 광역철도가 추진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기획재정부에서 총 비용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GTX-D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낀다는 해석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청회 이후 2달여 간 남은 시간

한편 공청회에서는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향후 10년간 철도투자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안건들은 (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최종 고시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확정·고시까지 남은 2개월 여 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계(大計)인 만큼 정부에서 큰 호흡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도권 중에서도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천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천공항행 GTX-D가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