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온라인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진행
- 공항철도 고속화 /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추진
- 'GTX-D'는 채택되지 않아…김포 방향은 광역급행철도 '김포-부천선'으로 대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지역 철도사업(자료=한국교통연구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지역 철도사업(자료=한국교통연구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GTX-D'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수도권 집중 및 지방권 소멸 등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다수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성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철도사업 역시 선정·제안했다고 연구원 측은 덧붙였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 이 중 인천시에서 건의한 '서울2호선(원종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은 대장홍대선 민자적격심사 이후 인천시-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한국교통연구원)

'GTX-D' 대신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김포부천선' '공항철도 GTX급 증속'

이날 수도권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GTX-D)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시에서 건의했던 제2경인선과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등은 확인되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건의했던 GTX-D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가칭 '김포부천선')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민자적격심사가 진행중인 대장홍대선(원종홍대선)의 청라 연장 사업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등재되었다.

인천시의 GTX-D 건의안 중 '장기역~검단신도시103역~계양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채택한 김포부천선은 김포경전철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 현재 서해선과 서울 7호선, GTX-B의 환승역으로 계획된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하는 노선으로 계획했다.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민자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원종홍대선은 대장홍대선으로 확대되어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대장홍대선의 민자적격심사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원종홍대선 사업을 청라국제도시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날 발표에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고속화사업도 포함되었다. 공항철도와 나란히 가는 승용차나 공항리무진 버스보다도 느리게 가는 공항철도의 속도를 높여 서울에서 인천공항2터미널까지의 소요시간을 특급 기준 51분에서 39분으로 단축시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2018년부터 추진되어 검토에 들어간 사업이라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 9호선과의 직결사업을 위해 발주 예정인 차량 역시 이를 대비하여  최고속도 150km/h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 

 

"10조 원 가까이 드는 GTX-D 사업…지방균형발전 문제와 기존 노선 영향 우려"

이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은 김포부천선을 설명하며 "여러 대안노선별 사업타당성,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균형, 2호선과 7호선 등 기존노선에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김포부천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에서 건의했던 GTX-D 사업을 채택하지 않은 자세한 배경 설명에서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제안한 노선은 상당히 긴 노선이었고, 이들의 타당성도 나쁘지 않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도 "이 노선을 건설하게 되면 투자비가 10조 원 가까이 들어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지방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유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재정여건의 한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사업타당성 측면에서도 지자체에서 제안한 긴 노선은 사업타당성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구축계획에 채택된 노선에 비해) 비교적 타당성이 떨어진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제안한 노선은 기존 노선과 아주 유사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기존 노선에 영향을 주고 AHP 분석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이 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위원은 "이번 노선 발표에 많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준에서는 김포부천선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맺었다.

 

인천시에서 건의했던 제2공항철도 노선도(자료=인천시)
인천시에서 건의했던 제2공항철도 노선도(자료=인천시)

제2공항철도 미포함…지방에서 인천공항 접근 약화 우려

금번 공청회에 공개된 발표자료에서는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제2공항철도(숭의역~공항화물청사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업은 당초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에 들어가 있었으나 제3차 계획에 빠지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게 되었고, 금번 제4차 공청회에서도 반영되지 못하면서 연선 지역 주민들이 크게 아쉬워했다.

한정엽 영종시민연합 회장은 "제2공항철도 사업은 수인선 및 경강선(월곶역~강릉역)과 연결되어, 지방에서 KTX로 인천공항을 접근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했던 사업"이라면서 "사실상 인천시보다도 지방에서 인천공항 행 KTX 재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인천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으로써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를 매우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하면서 "이 와중에 박남춘 시장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페이스북에 '다음 주에 직접 세종을 방문한다'고 글 쓰는 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분노…탄식' GTX-D 미포함에 주민들 각양각색 반응

공청회가 중계되는 동안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 중계 채팅창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국토부와 지역 정치인을 규탄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공청회가 중계되는 채팅창을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고작 부천을 가자고 우리가 투쟁했는가" "김포를 교통지옥에서 살려내라" "김포부천선 필요없다. 강남과 직결만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라 주민들 역시 공청회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협상력 부재를 꼬집으며 "내년 선거에서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가 발표된 이후 각 지역 부동산의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수 년에 걸쳐 했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지 못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실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주민들에게는 큰 아픔과 분노로 다가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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