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사진=더청라)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사진=더청라)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 '자원순환시설(폐기물소각장)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소각시설의 현재 동향과 안전성 등에 대해 환경 전문가를 통한 시민들의 이해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026년 이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대비를 위해, 청라소각장을 비롯해 기존 운영 중인 광역 소각시설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신규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소각기술과 열에너지 회수기술, 대기오염물질 처리 기술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현재 2000년대 이전에 머물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 후보지의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시민청원에 올라온 '중구 남항 소각장 예비선정 이의제기'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답변을 빌려 인천시의 자원순환 방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박남춘 시장은 "우리 시가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각 필요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군·구가 합의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다면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객관적으로 산출된 소각시설 필요용량에 비해 기존 소각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나 신설 없는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한 권용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기술 동향과 대기오염물질 제거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처리 공정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소개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스팀과 온수를 생산해 산업체와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사용하고 스팀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소각기술외 열분해, 가스화, 용융기술의 발전으로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완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는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소각시설과 대기오염배출 기여도, 소각 기술의 역할, 소각 열에너지 회수 등을 설명했다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소각시설의 최적 가용기술 및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해 정책과 기술의 신뢰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운영방안을 제안했다고 시는 함께 전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나서서 자원순환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라소각장이 지난 5월에 실시한 환경부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암모니아가 검출됐다는 언론의 보도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밀어붙이려 했던 청라소각장의 사례나 인천 남부권 광역자원순환시설 입지 후보지를 두고 시민청원 답변조건이 성립되는 등 다양한 후보지를 마련하지 않고 투명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본질을 벗어나 단순히 '소각장은 안전하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신일섭 인천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각시설이 더 이상 환경오염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필수 시설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시설로서 우리 곁에서 함께 가야 할 시설"이라며 "우리 생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인천시에서 답을 정해놓고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토론회 역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그치는 형식적인 토론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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