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6일 ‘2022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2025년 청년정책 수정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자리로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행복 1위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8대 전략 80개 단위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의 수정의 필요성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발표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 조율과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청년 지표 악화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청년정책의 변화는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 연령(15~6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될 우려와 이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가 소멸 위기에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구조측면에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포와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산업경제 저탄소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미래의료분야 연구개발 등 산업구조 대전환에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변화는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인천 청년(15세∼39세 기준) 고용률은 56.7%(‘20년 기준)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20∼30대는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장년층은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청년 빈곤가구(중위소득 50%미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의 특성이 사회진입‘이행기’라는 점과  연령 구간별 정책수요 차이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 등 기존 세대와 다른 인식 변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는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청년들은 청년조직ㆍ공간 확충, 청년 참여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년을 향한 정책방향은 시대변화와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발굴ㆍ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착 ▲청년 문화ㆍ여가 지원으로 일과 휴식의 균형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청년조직 확대 및 관련 법제 정비 ▲교육ㆍ일경험 제공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한 맞춤형 인재 양성 등 8대 전략 이하 80개의 세부사업들을 2025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결정부터 수립·추진까지 모든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 그리는 미래도시, 청년의 든든한 동반자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심의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2018년에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위원을 포함한 위촉직 15명 등 총2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