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2.11일(금),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policy mix),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점검 및 관리방안,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리스크 대응을 논의하고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였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금융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동으로 인식하고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policy mix)으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가공식품 감시강화, 유류세 조정 등)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美 국채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의 여건 하에서 국채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부문 안정을 위하여,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시스템 차원·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7월 DSR 적용 확대(2억원 →1억원 초과 차주)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의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방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 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22.3월) 연장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잠재 부실 현재화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하여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품목의 수급 안정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주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 공급망 TF에서 논의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분야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시에 대비 금융분야 비상대응조치를 사전 점검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對러 금융제재, 수출규제 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Contingency Plan을 정비하고, 4개 기관이 우크라이나 대응 TF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되어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며 3월 종료예정인 외화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건전성 제도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지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및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