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중 약 130억 원을 “환경특별시 인천”등 각종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각계 인천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권회복위원회, 서구오류왕길동 미래발전협의회, 인천시 2040 북부권 완충녹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검단환경지킴이,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서구단체총연합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20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성명서에서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예산으로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은 본래 서구 주민들이 92년 수도권매립지 매립개시부터 30여 년 가까이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고 설명했다.

 매립지 주민편익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2019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홍보(20억) 등 13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부당 전용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경악하고 특별성명서 발표와 함께 민선 제8기에서는 과오를 범한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 엄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피해가 극심한 주민들을 볼모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를 위해 대변인실에서 486건에 53억4600만원을, 자원순환과에서 97건으로 41억2200만 원 등 총 94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매립지로 인해 악취와 소음,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재원을 “자신들 쌈짓돈처럼 유용했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생명권을 담보로 한 대 국민적 사기행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강도의 비판으로 이어갔다.

 특히 예산 전용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 회계규정 위반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각종 의혹 등을 엄중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형재 수도권매립지 주권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환경개선 특별기금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인데 ‘고양이한테 생선’맞긴 격이라면서 민선 제8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추진관련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하게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조강휘 오류왕길동 미래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130억 원의 홍보비로 과도 사용한 행위는 하늘도 놀랄 일이라며” “민선 제8기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예산전용 관계자들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토록 엄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매립지 주변지역엔 사월마을이 주거환경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고, 금호, 반월마을 주변 등엔 각종 환경오염 및 유발업소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는데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숨 값” 인 매립지 특별회계로 “쒼나게 돈쓰고 생색내고” “홍보비용으로 펑펑” 130억 원을 과다 집행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예산 전용 및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민선 8기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 2040 북부권 완충녹지 입(안)도 “수십 차례 민간업체 특혜의혹 제기와 30년간 환경피해로 재산권 제약 등 고통을 격어온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커녕, 일체의 협의도 없이 고래힘줄로 끝까지 밀어붙이려는‘도시계획국’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님을 밝히며”강력한 응징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