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6.17 부동산 대책의 소견
2020-06-22 더 청라
지금 국민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지겨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큰 충격을 받아 전쟁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6.17 부동산 대책까지 그야말로 현재의 위급상황을 무시하고 2중고통으로 인한 국민의 비통한 심정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 졸속정책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오히려 2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부동산을 비롯한 온갖 규제를 풀어줘야 할 때다. 한마디로 6.17 부동산 대책은 집주인과 세입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피해와 부담을 주는 대책이다. 그리고 집값을 계속 올리는 대책이며 투기과열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을 혼탁으로 만드는 규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실패작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대책이고, 전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 집값을 올리는 대책이며, 전 국민을 규제하여 고통을 겪는 대책이다.
2,000만 명 이상 되는 집주인이 부동산 민심이다. 이 부동산 민심은 정권을 좌지우지한다. 집주인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곧 세입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 정권을 수호하는 정책이다. 6.17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지방이전 및 서울시 인구 분산 등의 근본적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갈망한다.
- 김태곤(89세, 청라 엑슬루타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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