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 2020년 7월, 2021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에서 주관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현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았고,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가 참여했다.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인천의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인천 시민의 자부심 및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110만 시민서명운동의 의미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이자 핵심 법안임을 강조했다.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꿈이라며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요약 전달했다. 

회의를 주최한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임기 내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인천고등법원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