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 제263회 정례회에서 자유발언 가져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의원(남동구 제4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은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는 의료 관련 사업의 종합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 의원의 자유발언에서는 지난 3월 30일에 개최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전에 기존 사업자였던 차병원을 포함하여 어느 곳도 참여하지 않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와 해당 부지에 대한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사업들이 영리병원 및 국제 의료관광을 묶어 진행되었던 점에 대해 제주 녹지병원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병원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영리병원이나 의료관광형 병원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역 의료를 넘어서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투자형 병원사업이 결코 녹록치 않은 사업환경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송도 세브란스 병원, 한진 메디컬 컴플렉스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병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사업성에 자신이 없어하며 추진이 멈춰섰다고 주장하며, 수익부지를 제공한 뒤 알아서 운영을 맡기는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의 한계를 역설하였다.
강원모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며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사업자들의 고충에도 이해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병원사업 대부분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일방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식의 병원이라면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공공성의 차원에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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