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개정으로 대상 업종 확대, 세금 감면·임대료 인하 등 경쟁력 충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되고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됨에 따른 기업 유치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가 유턴기업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시행한 '유턴법'은 복귀지역의 지원혜택이 비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 개정 전까지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가 제조업 공장 신·증설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개발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 타깃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을 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경제청이 판단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증대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확충 마련에 힘입어 IT 등 관련 제조업체 등의 국내 복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유턴기업의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50~100% 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해 장기임대(50년), 투자규모 등에 따른 임대료 요율 인하, 수의계약 등이 가능해 많은 유턴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유턴기업들의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인 IFEZ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각종 투자유치 활동 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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