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검토 하겠다"며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전했다.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루원시티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며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 간 3,056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영상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숙박이 가능하다. 서울 삼성동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오크우드가 대표적인 생활형숙박시설의 예이다.

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써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인구와 학령유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규모로 건설 될 경우, 과밀학급, 교통 혼잡, 복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시민청원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 불법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우려에 대해서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면서 의원입법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청원에서 가장 많은 우려를 보였던 교통과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루원시티 전반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이 이미 계획에 반영이 되었지만 개별 건축물 허가 시에도 별도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주변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 또한 기존 계획의 조정, 변경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민청원 영상답변 말미에 "루원시티와 가정지구 사이에 신설되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사도 2027년 개통에 영향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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