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날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따른 입지주민들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권역별 광역소각시설 조성방안을 공개하며 이에 따른 보상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소각시설을 지칭하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라며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하는 인천에코랜드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에서 환경적으로 감량된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는 10일 광역소각시설 확충방안을 밝히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고려해 기존 시설부지를 포함해 2~3개 군·구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분산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충방안에 의하면 청라, 송도의 기존 3개소 중 2개소는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신규시설 4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총 7개의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해 군·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서구의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12월 말까지 서구에 자원순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서구는 정책자문소통위원회 및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취합해 인천시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에코랜드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에는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책권고문'과 같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에 따라 지원사항으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공원, 카페 등) 설치,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발전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규모가 설치지역 별로 300~400억 원(일부 지역은 별도 산정)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와 관련해 시설 미설치 군·구와 설치 군·구간의 차별화 계획을 수립해 미설치 군·구에는 반입 수수료를 가산해 부과하고, 설치 군·구에는 주민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자원순환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청라, 송도 두 곳의 공공 자원순환센터에서 약 185,000톤(약 616톤/일)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했으나, 민간시설을 포함하더라도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여서 여전히 많은 양이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시의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은 하루 1,564톤이며, 자원순환센터가 연간 300일 정도 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약 1,9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계속되는 도시발전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1일 소각 처리량도 1,900톤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화 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역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소각장 증설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 확대, 재활용률 증대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2025년도까지 1일 소각 처리량을 약 1,900톤 규모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대화하거나 새로 설치할 7곳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제로화를 목표로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히며 12일 매립지 및 소각장 입지 발표에 따른 후폭풍을 줄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는 인천에코랜드 입지 주민을 위한 지원방향과 비슷하게 주민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제4차 산업 IC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감시체계(앱·전광판 등)를 구축해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도 강화할 계획도 함께 알렸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인천시가 향후 완전한 자원순환도시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소통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마련된 공론화 권고안을 주민수용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인 시의 대체매립지 및 소각장 입지를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오는 12일 자원순환 정책 발표에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