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송수지 문제로 인해 노선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라나들목 직통 청라~양재시민의숲 간 강남행 M버스 개통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

인천 서구는 서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한정면허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M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를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안건을 발의하여 추진되는 이번 조례는 운송업체에서 재정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서구의 M버스 재정지원은 연수구에서 시행중인 M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구에서는 송도 지역 통근형 M버스 2개 노선이 운송수지 적자를 이유로 폐선되자 적자보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천시를 대신하여 M버스의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지역 정치인과 함께 법령의 유권 해석을 거쳐 2019년 7월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연수구의 경우 비수익노선을 1년 간 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자손실액의 최대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층버스 구매 시 최대 2대까지 구매금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구 역시 연수구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자손실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전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 시 M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를 포함한 시민 사회와 지역 유력 정치인, 그리고 서구는 연수구의 재정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M버스 재정지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밀한 의논을 나누었다.

특히 청라의 경우 입찰업체에서 적자보전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청라나들목 직통 M버스가 아닌 교통 상습 정체구간인 벌말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면서 업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업체에서 노선 운영권을 반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요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M버스 개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다 연수구에서 M버스의 재정지원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청라 M버스 개통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각 기관의 도움을 통해 금번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부터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2020년 하반기부터 9개의 광역버스 노선에 시범적용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적자노선 반납, 교통소외지역 불편해소, 신규 택지지구 교통 공급을 위한 노선들 대해 노선 입찰을 실시하고, 해당 노선들에 대해 경기도에서 적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 지역 M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 노선들에 대한 적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광역버스 노선들이 파행운행을 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노선에 굴곡이 생기는 등 시민들의 교통문제 해결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연수구의 M버스 재정지원이라는 모범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서구에서 청라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인천시에서도 부디 청라 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