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GRT 2단계 추진에 맞춰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진행
- 친목모임과 환경단체 등 '주민대표단체'의 취지와 무관한 인물이 포함
- 청라총연 "경제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 없어"

청라국제도시 GRT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인천경제청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졌으나, 그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청라국제도시 GRT 바이모달트램(사진=더청라)
청라국제도시 GRT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인천경제청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졌으나, 그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청라국제도시 GRT 바이모달트램(사진=더청라)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에 맞춰 청라국제도시 GRT(Guided Rapid Transit;유도고속차량)의 노선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추진 논의를 위한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민관협의체를 졸속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2월 5일 개통 후 같은 해 4월 21일 국내 최초로 바이모달 트램을 투입하여 운영 중인 청라국제도시 GRT는 현재 1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청라국제도시 내부~인천2호선 가정역을 잇는 2개의 노선(701, 702)이 운행중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7호선 석남 연장 개통을 대비하여 올해 5월 기준 잔여사업비로 남아있는 162억원을 이관할지의 여부와 신설노선 개통 여부, 자율주행차량 도입 문제, 그리고 2020년 도입 1단계 종료 시점에서 향후 운영손실금 처리 여부 등에 대한 비용부담자인 LH 측과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게 되어 GRT 운영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운영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주민단체를 '지역카페'로 잘못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 구성 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조차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주민 대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청라를 대표하는 주민단체가 아닌 친목모임과 환경단체의 구성원이 '지역카페'의 대표자로 포함이 되어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청라 주민 및 주민단체와 분란을 일으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들의 질타를 받은 이력이 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 배석희 회장은 "인천경제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지역카페'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는지 궁금하다"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도 없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인천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작년 11월 19일에 출범한 'IFEZ글로벌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중 '청라협의회' 인력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협의회 출범 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단체 및 주민 중 참가를 희망한 자,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구성원, 그리고 각 지역 외국인과 전문가 등으로 인원을 선별하여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시민협의체의 참가를 희망한 주민단체들이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상황이다. 청라총연의 경우 구성 과정에서 과거 청라에서 분란을 일으킨 인물이 시민협의체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자 참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검증 장치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우리는 다른 주민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에서 현 시민협의체 참가 인원의 활동을 받다보니 주민들 간에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리는 것 같다"며 "대다수 주민들과 생각이 다른 인원이 참가하더라도 3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엇갈리는 의견은 필터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청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가장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인 '청라국제도시(청라 국제도시 대표 커뮤니티)'와 'Fact Check 청라' 카페의 대표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기존에 경제청에 우호적 입장을 표했던 일부 친목 성격의 카페 대표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협의회가 작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가진 이후 올 2월에 후속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뤄진 상태이고 이후 산발적인 회의로 전환하는 것도 5월 들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이마저도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로 이루어진 '300 민원단' 등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경제청 주도의 협의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며 그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며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은 빠져 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추종자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들은 "(경제청에 대한) 딸랑이들과 (청라 지역의) 분란자들이 어떤 대표성도 없이 자리를 차지하면 주민 전체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청라 GRT 민관협의체 위원의 재선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청라총연 배석희 회장은 이번 경제청의 민관협의체 졸속 구성에 대해 "인천시나 경제청, 혹은 LH 주도의 민관협의체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과 소통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민관협의체에 인천시나 경제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이나 분란자들이 어떠한 대표성도 없이 자리를 차지하면 주민 전체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민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회장은 "인천경제청은 'IFEZ글로벌시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단체의 역량을 검증하여 이러한 졸속 구성 추진을 막아야 한다"며 "인천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관 주도의 민관협의체가 과연 '주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곱씹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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