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혁신안의 주 골자에 '독점적·비핵심 기능의 전면 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라국제도시 개발 속도 및 방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LH의 권한독점, 조직 비대화, 단속장치 허술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의 조직 변화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고, LH 혁신 TF 구축과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LH를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혁신방안의 주 골자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 제도적 차단 ▲독점적 권한 회수 ▲비대화된 조직 효율화를 위한 기능 및 인력 슬림화가 담겨져 있다.

특히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의 전면 분리' 내용 중에는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은 해당 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LH의 혁신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특히 개발주체의 상이 및 파편화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LH 주도의 청라 개발사업의 주체가 LH에서 인천시(인천경제청)로 이관될 경우 사업주체 일원화에 따른 사업추진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인천은 소통e가득' 시민청원 '제1호 영상 청원답변'이었던 김진용 당시 인천경제청장 사퇴 청원 답변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송도와 청라는 조성배경과 사업 추진 여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이지만 청라는 LH가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 개발 정책 제안' 시민청원 답변에서 박 시장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 일원화 요청'에 대해 "기관들마다 소유권 이전의 입장이 다르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유권과 수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개발주체를 일원화 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라 주민들은 앞서 청라 개발속도 부진의 이유로 인천시가 밝힌 '사업시행자 및 개발주체 일원화'가 LH 혁신방안으로 가시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시티타워 및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LH 주도 청라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발 주체 이양 시행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추진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청라 사업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노형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발주체 일원화는 표면적으로는 행정의 합리성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송도 부지 대부분의 소유권자인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에 대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시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