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발표한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여전히 '청라소각장 현대화' 명시

청라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6일 녹색 우산시위로 청라 소각장 현대화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사진=더청라)
청라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6일 녹색 우산시위로 청라 소각장 현대화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사진=더청라)

최근 인천시에서 발표한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여전히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실시'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인천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되는 발표이기 때문에 소각장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해명하였지만, 청라 주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덥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에 따라 연차별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번에 발표한 계획은 2022년까지 인천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인천시에서 설정한 자원순환 시행 목표를 명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계획에서 인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서에 "재활용 선별시설은 2022년에 하루 약 50톤의 추가용량 확충이 필요하며 부족한 용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이라고 기록했다.

여기에 이 계획서에는 현재 가동중인 청라, 송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용량부족과 노후화 진행으로 처분가능량이 70% 이내이며 나머지 30%는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시설 개선과 부족한 소각용량 확보를 위한 현대화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본 계획은 매년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자원순환 계획을 담은 것"이라며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쓰레기 직매립 문제가 발생되므로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별 권역 또는 지역별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을 수립하는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청라 및 송도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역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과정은 2022년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의 계획에는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반응이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라 소각장은 폐쇄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뚜렷한 폐쇄 및 대체 소각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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