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국회의원 김교흥, 신동근)와 서구청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소각장 문제 해결 방안 등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표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이 유입되고, 쓰레기수송도로 및 매립지 인근 폐기물처리업체 밀집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이 집중되어 악취,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에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입장문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감량과 자원 재활용 중심의 획기적인 선진화된 폐기물처리 정책 수립 촉구 ▶소각장은 감량과 재활용 추진으로 남은 최소물량만을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친환경적인 첨단공법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전문용역을 통해 적정 입지 선정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매립지 특별회계) 서구 이관 촉구 ▶서구만의 중장기 자원순환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폐기물정책 적극 추진 ▶서구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및 수도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 등이 담겨져 있다.

이번 공동 입장표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이슈 등 당면한 서구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서구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발표에 앞서 신동근 서구을 국회의원은 "인천시에서 자체 매립지 및 자원재순환 시설을 준비하고,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5년 가량이 걸린다"며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는데, 5년이 남은 시점에서 지금이 구체적인 (쓰레기 선진화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서구갑 국회의원도 "서구에는 수도권 매립지와 청라 소각장 등을 포함하여 생활권역 근처에 분뇨처리장과 화력발전소, 아스콘 및 시멘트 공장 등등 유해 환경시설이 즐비해있다"며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사람이 없던 시절이었다면 몰라도, 과거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서구인만큼 상황에 따라 끝을 맺을 것은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은 "청라소각장은 현재 6개 군·구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다수의 입장으로 인해 소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각 군·구에 개별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소각장 이외에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구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 묶인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두 의원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서구 지역의 실거주자와 서민들을 위해 규제 철회를 진행하도록 당부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나친 규제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