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에서 추진하여 가결되었던 '서구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인천시의 재의 요구 요청에 '없던 일'로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의 증설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당초 인천 서구의회는 서구청장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담은 '서구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작년 11월 15일 제출하여 다음 달인 12월 3일 통과를 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이 조례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허가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고, 서구의회에서 지난 8일 개최한 제23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주거지역 경계 근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었다.

'서구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했던 서구의회 강남규 의원은 <더 청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천시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서구의회 의원들도 힘겹게 통과시켰던 조례안을 불가피하게 재의를 받아들여 재검토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의 고민과 토론을 했다"며 "우리가 인천시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두렵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민생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차원으로 재의를 받아들여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다만 대표발의를 했던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조례안 부결이 상정되었을 때 반대의 의미로 의회에서 퇴장했다"며 의원 스스로 부결에 대한 입장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취지나 과정을 떠나 이번 조례안 부결은 서구의회가 충분한 법적인 검토 없이 주민들 앞에서 혐오시설을 놓지 않겠다는 '퍼포먼스'를 보인 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고, 인천시는 행정 편의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라는 대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각장 현대화 및 증설을 밀어붙일 수 있게 지역사회 여론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를 가지게 된 셈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에 있었던 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 "소각장 없이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자원순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고,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를 못 받더라도 가야할 길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소각장 확충은 자원순환 선진화의 필수조건"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공론화를 온오프라인을 겸한 공론장 운영으로 다시 준비중"이라는 입장을 남기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의 현대화 추진의 야욕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의 의견 피력에 청라 주민들은 크게 반감을 표하며 소각장 폐쇄 및 이전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청라 소각장이 수명을 다하여 대체 소각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대체 소각장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 및 증설로 무마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소각장 폐쇄 및 이전' 공약을 내세워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교흥 의원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 첫 일정으로 청라 소각장을 찾는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다. 청라 주민들은 이번 서구 조례안 폐기 및 박 시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확실한 해법과 대처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오프라인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폐기로 인해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 근처에 환경 유해시설이 들어올 때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사라져 매우 실망스럽다"며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슈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