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결과에 대해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9일 공론화위의 최종 정책 권고문에 따르면 ‘기존 광역소각장의 현대화’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시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완전 무효’입니다.
 

인천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도성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는 원천 무효입니다.

인천시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질문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를 위해 어떠한 추진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보기로 주어진 답은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 현대화’와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입니다.

질문부터 ‘친환경 현대화’라는 목적을 제시하면서, 목적을 연상하게 하는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는 직접적 여론조작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꾸며진 여론조사의 조작은 과거부터 ‘선거 전문가’로 알려졌던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실제 소각장의 영향권 내 피해를 입고 있는 청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완전 무효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72.7%, 서구 주민의 61.5%가 소각장 현대화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3,000명의 표본 중 인구수 비례에 맞게 서구 지역의 인원 537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인원 중 실제 소각장의 영향권 내 피해를 입고 있는 청라 주민들의 비중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청라총연이 동일한 내용으로 1,841명의 청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에 응답한 사람이 1,822명으로 99%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소각장과 같이 님비(NIMBY) 현상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별 의견이 상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거로 삼는 것은 간접적 여론 조작이라 할 수 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공론화위의 구성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위원회에 신봉훈 소통협력관, 최장혁 행정부시장 등 시 고위공무원이 포함되었고,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천시의 목적을 대변해줄 인사들을 입맛에 맞게 편성해, 시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거수기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라총연이 ▲‘박남춘 시장 사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자체 구성하고, ▲청라총연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편성하여, ▲시장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인천시의 공론화위는 시가 노골적으로 목적에 둔 ‘청라 소각장 영구화’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오늘(29일) 내놓았고, 그 내용은 공론화위가 인천시의 어용 위원회와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증명과 다름없습니다.

청라총연은, 앞에서는 ‘촛불의 민심’과 ‘노무현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여론조작과 거수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뒤에서 미소 짓는 신봉훈 소통협력관을 보며, 안쓰러움과 우려를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순수한 지역 주민단체의 입장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조롱과 비판을 일삼는 신봉훈 소통협력관의 행태를 볼 때, 그 자질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합니다.

청라총연은 청라 소각장 문제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 신봉훈 소통협력관과 공개된 자리에서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시장과 소통협력관이 자신 있다면, 촛불의 민심과 노무현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가지고 있다면, 여론조작과 주민에 대한 기만을 그만 두고 떳떳하게 주민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간, 장소, 일정을 불문하고 주민들이 모두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회에 응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더 이상 소통과 협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0. 7. 29.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