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오는 20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 폐기물 문제 현안을 시민과 공유하고 폐기물 재활용 및 저감 정책 등 자원순환 문제를 심층있게 의논하는 '서구의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초청된 인원들이 소규모로 입장하고, 유튜브 '서구TV'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라 주민들의 청라소각장 폐쇄 및 이전 요구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각 서구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폐기물 문제 현안을 같이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청라>는 20일에 진행 예정인 토론회에 앞서 서구 자원순환과 김영선 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토론회의 취지와 서구의 자원순환 정책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오는 20일에 진행되는 '서구의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의 장'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나 매립지, 적환장 등 각종 유해시설이 난립되어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악취, 미세먼지, 소음, 수질오염 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쓰레기 관련 문제를 선진화된 패러다임으로 쓰레기 정책을 풀어가고자 현재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문제해결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서구의 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서구는 이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수차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만드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까지의 관 주도 토론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토론회로, 우리는 단순히 시민 주도 토론회의 장소를 마련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현 구청장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은 하나 기관을 대표하는 자격이 아닌 서구 구민의 일원으로 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시민이 주도하는 토론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답변내용 중에 언급된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인천시에서 작년 10월 14일에 시와 산하 10개 군·구 지자체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선언과 자원순환 선진화, 그리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구에 특화된 자원순환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서구에 특성을 반영하여 매립과 소각의 최소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등 선진화된 자원순환 정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용역 수행의 주요내용에는 폐기물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자원순환 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부분별 계획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자원순환 대책 마련과 폐기물감량화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구축 계획,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방안 제시 등 서구의 폐기물 관련 현안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청라소각장 폐쇄 및 이전 역시 이번 연구용역에 다뤄지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5월 27일 시작하여 내년 3월 26일까지 총 10개월 간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진행중에 있다. 연구용역 자체는 내년까지 진행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여 연말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래 내년까지 진행될 연구용역 결과를 올 연말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인천시에서 같은 내용의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올 12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때문에 인천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구의 자원순환 용역을 통한 연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

금번 인천시에서 추진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주 목적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맞춰져 있다. 인천시에서는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에 합의된 2025년 매립지 종료 문제에 있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구의 입장과 매립지 종료를 위한 서구의 과제는 무엇인가?

서구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일말의 이견이나 여지가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천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올 8월에 4자 간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4자 협의체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4자 간에 합의된 통합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면 인천시에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각 지자체 별로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하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나서야 한다. 서구 역시 폐기물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서구에서는 청라소각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청라소각장은 2기의 소각로가 420톤의 규모로 가동되고 있으며, 각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출물질 중 다이옥신은 법적 최대 허용치의 3%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법률적으로 관리되는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물론 인천환경공단에서 법적 허용치 내에서 소각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라 지역의 주민들의 염려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에 서구에서는 유해물질 발생 시 적극 대처를 하고 있고 구 단위로 측정망을 촘촘히 하여 2중, 3중으로 검사하여 우려를 줄이려 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결코 행정기관 편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주민들에게 낱낱이 투명하게 환경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와 서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저감정책 및 재활용정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소각량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참하는 '환경사랑 실천운동'이 중요하다.

대체로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분리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서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클린하우스'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63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서구는 우유팩 등을 재활용 시 10L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재활용율이 40% 증가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고물상 수준으로 되어있는 재활용산업도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정부의 그린뉴딜 산업과 맞물려 적절한 부지를 10년 간 무상 장기임대로 빌려주어 그 안에 최신시설을 갖춘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서구가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다.

현재 경서동에 조성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공공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지만, 고물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원순환 업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부지확보부터 시작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첨단시설을 도입하는 특화단지를 만드는 등 재활용사업이 1차 선별에서만 마무리되지 않고 2차, 3차로 넘어가 재활용물질을 생산하는 등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수준으로 괄목할만한 단지를 만들고 있다.

서구는 이외에도 현재 민간기업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을 공공의 지원으로 체계화하여 활성화시켜 소각과 매립으로 가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추진하려 한다.

20일에 진행되는 토론회 이후 서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토론회는 수 회 진행될 예정이며, 중장기 자원순환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에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