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청라총연)와 인천 서구는 20일 청라총연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서구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함께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서구 지역의 폐기물 시설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서구는 청라총연을 포함한 서구 지역의 대표 주민단체와 지역 정치인 및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구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를 이 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감염 급속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에 서구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대신 직접 주민단체를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 간담회로 진행하여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서구만의 공통된 자원정책 의견을 도출하여 인천시에 전달하는 계획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현 서구청장 및 김영선 자원순환과장을 포함한 서구 관계자, 김교흥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이수철 (주)미래엔바이런 대표 및 원창덕 연구소장, 정민정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사공명 (주)이도 기술개발팀 선임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청라총연 배석희 회장 및 노형돈 사무국장과 맹기영 기획국장, 김수연 청라3동 새마을부녀회장이 주민 대표로 참여했다.

이 날 간담회는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서구 지역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서구 및 인천 지역의 자원순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여기에 청라총연이 청라 주민을 대표하여 유해물질 발생시설이 주변에 다수 자리잡은 청라 지역의 환경현안을 설명하고, 청라 소각장 영구화의 문제점과 폐쇄 및 이전의 당위성,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졸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의 부당함을 서구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이 날 참석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목적을 가지고 치졸하게 소통하는 인천시" 민-관이 하나되어 인천시 성토

이재현 서구청장은 발제사에서 "쓰레기 매립지만 놓고 보더라도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외치는 것 자체는 쉽지만, 지난 30년 간 환경 이슈에 있어 갈등 해소는 절대 대립과 반대 목소리로 인해 상생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하지만 함께 하면 답이 있었고,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던 것도 풀어갔던 경험을 갖고 있기에 대안을 분명히 갖고 의지를 갖고 서구가 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안은 시민의 목소리와 관(官)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오고, 그 대안을 전문가들의 의견이 뒷받침된다면 설득력을 가지기 떄문에 이 자리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재현 청장은 "어느 곳이 대체부지로 적합한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립과 소각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해소되어 폐기물이 줄어든다면 환경성도 좋아지고 문제가 최소화 되어 부지를 찾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대안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있어 토론 중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목적과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본질적인 소통이지만 인천시는 그 소통의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나 박남춘 시장의 행보를 보면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방법을 붙이는 게 치졸하고 추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4월에 진행했던 시민인식(여론)조사에서 청라 주민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신봉훈 소통협력관과 같은 시 공무원이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 두 곳에 다 포함되어 소각장 영구화에 대한 합리성만 전달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이나 시민단체 등 모두 박남춘 시장의 보좌관 출신이었거나 소각장 증설에 찬성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박 시장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희 회장은 "매립지와 소각장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에도,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서는 청라소각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근거와 통계가 불분명하다"며 "매립지와 소각장 문제를 서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이를 풀어야 하는 사람은 박남춘 시장"이라고 말했다.

청라총연 관계자는 "인천시가 신봉훈 소통협력관을 필두로 어용 단체와 공무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라소각장 영구화와 주민단체 짓뭉개기 등 더러운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박남춘 시장의 신봉훈식 공론화위원회는 온갖 꼼수와 술수로 오염된 악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러운 악취라는 본질은 그 어떤 합리화로 포장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교흥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갈등관리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과정인데, 인천시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공론화위를 이용하면 시민과의 관계 설정이 어렵게 된다"며 "향후 각종 인천의 현안들이 즐비하게 늘어날텐데 공론화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주민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하다보면 인천시와 공통분모를 찾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청라 소각장에 대한 해법을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 날 함께 자리한 전문가들에게 "내년 3월까지 서구가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 이를 앞당겨서 중간보고라도 빨리 해주기 바란다"며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칠 시 서구의 늘어나는 인구까지 감안했을 때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 나오면 향후 신규 소각장의 규모나 이전부지 등의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구 각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각 단체가 주도하거나 서구가 직접 나서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정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계속된 토의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소각장 대체부지에 대해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에서 청라소각장을 200톤 증설하려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 못하며, 이는 서구의 앞으로의 전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천시가) '있는 거니까 더 쓰겠다'라고 한다면 왜 수도권매립지를 안 쓰고 대체 부지를 찾는 수고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철저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소각량 충분히 줄일수 있어...인천시의 증설불가피론 검증 필요에 '한 목소리'

배석희 회장은 최대 소각 가능용량이 일 420톤인 청라소각장이 전년도까지 350톤을 태웠다가 근 2개월 사이에 최대 용량에 가까이 소각량이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청라총연이 인천환경공단에 확인한 결과 2020년 3월 30일 인천시의 조례(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비닐류나 재활용 잔재물 등 소각열량이 높은 성상의 청라소각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열량이 낮아지면서, 청라소각장이 노후화되어 최대 소각량만큼을 태우지 못하고 있다는 인천시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최대 소각처리량에 가까이 소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천시가 주장하는 '노후화로 인한 소각용량 감소'는 청라소각장 영구화를 위한 변명이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들어 배석희 회장은 "자원 재분류와 쓰레기 저감, 그리고 분리수거만 잘 한다면 청라소각장 증설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체부지를 찾아 서구만을 위한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데도 인천시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현 청장 역시 배석희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입된 쓰레기로 매립량이나 소각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게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건설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중이 약 20%라는 것을 언급하며, 결국 건설폐기물 20%가 매립지로 가는 이유가 '비용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현 청장은 "인천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7군데가 있는데, 2곳만 옥내 처리장으로 되어 있고 5곳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설하는 비용 중 일부라도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투자하여 방진처리 시설 등을 갖추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양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70%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인천시의 쓰레기들이 서구 경서동에만 있는 적환장에 적체된 후 그대로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고 있다"는 인천시의 쓰레기 문제를 환기시키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하여 구 단위로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 첨단장비를 갖춰 선별처리를 하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갈 70%의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제 앞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 모든 수도권이 서구의 시설에 의존했던 것을 그만하고 각 지자체의 자원순환 시설을 건설하게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서구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청장은 인천시의 청라소각장 '현대화'라는 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인천시가 '기존 소각장 부지 내 소각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곳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 서구는 자체 소각장을 짓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인천시에 '그럼 기존 소각장은 폐쇄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시가 답을 회피하며 '다른 구 물량'과 '개보수' 이야기만 언급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청장은 인천시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의 소통부분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환경 모니터링의 결과를 반경 10km까지 공개하고 있는데 청라소각장도 그렇게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며 소각장 대체 부지 선정 시 모니터링 측정 결과를 활용한 자료를 토대로 찾아야 함을 밝히기도 했다.

청라총연 "인천시의 주민 수용성 중심의 소통 추진 매우 미흡"

이 자리는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현재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문제 공유 및 유럽 덴마크 등 자원순환 선도 지역의 사례를 통한 서구 및 수도권의 자원순환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수도권 및 인천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소개하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이 현재 처리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과 추진 방향 등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구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량 및 재활용이 최우선인 폐기물 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혁신적 감량화 ▲재활용 공공성 확보 ▲선진화 시스템 적용 ▲매립·소각 최소화 및 최적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원순환 및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선제적으로 서구에서 추진함을 통해 서구가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가 제안한 서구의 선제적 추진방안으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촉구 ▲서구의 자체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 마련 및 선제적 추진 ▲주민 수용성 중심의 지속적 소통 추진을 들었다.

각 세부적 추진방안으로 매립지 종료 촉구에는 ▲4자 협의체 재협의를 통한 적극적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대체매립지 검토 시 소규모, 성상별, 장래 이용 가능한 첨단공법 적용, 선진화 사례 등 도입 요구를 들었다.

또한 서구의 자체적 방안 마련과 선제적 추진을 위해서는 ▲감량화·재활용 중심의 자체 자원순환 로드맵 마련 ▲발생지 처리원칙의 자체 실현계획(소비단계 감량화, 발생단계 감량화, 처분단계 최소화) 수립 ▲서구의 자원순환 선진화 로드맵과 실천계획 강력한 추진 및 4자 협의체(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참여 촉구를 들었다.

또 주민 수용성 중심의 지속적 소통 추진을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등 서구 현안사항에 대한 전체 구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정례화 추진 ▲서구의 자원순환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민 참여 및 아이디어 공모 등 주민주도형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서구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표현과 함께, 반면 인천시의 행정에는 주민수용성이 전무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 회장은 "현재 청라에 소각장 외에도 3곳의 민간 소각장 및 3곳의 발전소, SK석유화학, 주물공단, 태양공단, 아스콘 공장, 하천 악취 등 오염 유발요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 중에서 빠지거나 내구연한이 되어 없어질 곳은 없애지 않고 오히려 인천시는 하나를 더 추가하려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공론화를 통한 정책권고안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회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라소각장 현대화를 하고 싶다면 (서구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처럼)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지만, 2년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지금과 같이 주민들 앞에서 토론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인천시에서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청라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딱 한 번 2019년에 청라를 방문했지만 이 자리는 인천시청 직원들과 당원들로만 자리를 채움으로서 변질되어, 결국 인천시의 추잡한 행태를 낱낱히 보여주는 자리로만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라총연은 다음날인 21일 김종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면담하여 전날 서구와의 간담회 성과를 공유하고, 청라소각장 이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김종인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청라총연과 서구가 전문가와 지역 정치인이 함께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라소각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