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조속 추진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이 후보 시절 청라, 검암, 루원, 검단을 포함한 서구 지역 주민에게 우선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던 교통공약사업으로 박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가 직결사업에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 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맺은 연계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김포공항역에서 평면환승 ▲2단계로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 있는 경우 직결 로, 설계 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에 대응하여 역 구조물을 지어 현재는 1단계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00년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기본계획'에도 직결계획이 반영되었고,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상기 용역보고서에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설계, 시공,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비, 운영비 등)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 556억 원 외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직결운행을 위한 사업비 분담(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 협의를 2018년 12월 완료하여 이듬해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2019년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40억~120억)을 요구하면서 사업비 분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들며 "이는 서울9호선 구간의 시설비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기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직결사업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올해 6월 11일 신동근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직결사업비 전액 부담할 것을 확약하였고, 같은 달 22일에는 송영길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의 차량구입비 556억 원 중 국비 222억 원의 반납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2018년 확보한 국비를 2019년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인하여 국비 반납 및 직결사업 무산 등이 초래된 것"이라며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서울시에서는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2016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직결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며 서울시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일부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며 "19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에 더 이상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라며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차량구입비 예산 재확보 및 시설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조속 완료 등을 통해 더 이상 직결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를 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시의 부당한 처사에 동의하면서도 인천시에서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듯한 인천시에 입장에 '무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청라를 포함하여 검암, 검단, 루원, 영종 등 지역 주민들에게 박남춘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비 분담 문제로 인천시가 회피하지 않고 책임있는 모습을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앞서 2일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남춘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라 지역에 약속했던 철도 공약의 대부분이 임기 후반부인 현재까지도 안갯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5일에는 검단 주민총연합회와 루원 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며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다해도 9호선 직결은 인천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이자, 후보시절 박남춘 시장의 교통공약사업이다"며 "인천시는 시민에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돈 청라총연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장의 부고로 인해 서울시정이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인천에 지역구를 둔 여당 정치인들이 힘을 발휘하여 9호선 직결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청라 뿐만 아닌 검단, 루원, 영종 주민들께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인천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