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이 시대의 화두다. 문재인 정부의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슬로건은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정의로운 결과는 커녕, 과정의 공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코앞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교통문제는 보편적 복지에 속하고 단순히 재정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가는 효율성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특히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은 추가 재정을 집행해서라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인천시에서 제안한 주요 노선인 GTX-D가 10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10조원의 비용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공정의 견지에서 살펴보길 바란다. GTX A, B, C 노선들은 모두 남북 축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동서지역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부재한 상황이며, GTX-D 노선은 그동안 교통소외를 받았던 인천 서부권 및 중구지역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보상해줄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상황 또한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고 또 교통소외 지역 사람들에게만 양보를 권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모든 철도 노선은 지나간 곳을 또 지나가 역세권, 더블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는데 반해 인천 서부권과 중구 지역은 그렇다할 광역철도망이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격하게 말해 '국가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재정이 문제라는 것은 팩트이고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공정한 철도노선을 확정해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며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필자는 먼저 인천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특히 인천시장은 매립지 이슈로 다른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

페이스북 정치에서 벗어나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수도권에서 현재 교통망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지역이다. GTX 노선을 확정시키지 않고 재정타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천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작금의 상황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집값 상승 우려 타령을 하거나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GTX 문제는 단순히 집값, 교통문제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GTX-D 노선 중 비용이 덜 드는 노선만 해주고 비용이 더 드는 노선은 소외시키는 등 지역 내에서조차 불공정하게 다룬다면 단순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천시민들, 매우 화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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